여순사건 심사 인용률 저조·추가 신고 대응 도마

2025년 11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여순사건 신고 건수와 심사·인용 현황, 추가 신고 가능성, 구술기록 보존과 전국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미화 위원은 여순사건 신고 건수에 비해 심사 결정과 인용 비율이 낮은 이유를 따져 묻고, 기록 은폐와 축소 가능성, 유해 발굴의 한계로 인해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이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또 조사 기한 이후 추가 신고 가능성, 살아 있는 피해자들의 구술기록 보존 필요성, 역사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전국화와 교육청 협력 방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길용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전체 신고 1만 879건 중 중앙위원회 심사 결정이 3776건이고, 이 가운데 2596건이 인용됐으며 기각은 104건으로 기각 비율은 약 2.7%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사 기한 내 처리를 위해 전문조사관을 5명에서 1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건의했고, 향후 신고 건수가 쌓이면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추가 신고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 구술사업과 다크투어, 교육문화사업은 지역 연구소와 시군에서 추진 중이며, 국비 확보와 중앙 건의를 통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