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지원·사업비 분담 적정성 놓고 공방

2022년 11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조선업 지원과 전선 지중화사업, 화순백신특구 게스트하우스 건립비 분담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병용 위원은 조선업계가 호황이라고 하는데 현대삼호중공업과 대한조선의 매출액과 경상이익이 얼마인지 물었고, 조선 신규취업 이주자 정책지원금과 전선 지중화사업, 화순백신특구 게스트하우스 건립비 등에서 도와 시군, 기업, 통신사 등의 비용 분담이 적절한지 투명성을 따졌다. 또 협력업체 지원에 원청 기업의 이익 공유와 분담금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화순의 게스트하우스 사업비 110억 원과 도비·군비 비율이 과도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종갑 전략산업국장은 작년 기준 현대삼호중공업의 매출액은 약 4조6000억 원, 대한조선은 7200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선박 수주가 늘었더라도 실제 자금 유입은 인도까지 2년에서 3년이 걸린다고 밝혔다. 그는 조선업 지원은 원청이 아니라 협력업체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지중화사업은 법에 따라 한전과 통신사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총사업비는 223억 원이라고 했다.

또 화순백신특구 기숙사성 게스트하우스는 지방소멸기금 기준에 따라 도비 60%, 시군비 40%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향후 경영상태가 좋아지면 원청의 이익 공유와 추가 분담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