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지방소비세 감액·세출 조정 방식 따져

2025년 11월 1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방소비세 감액 편성과 세출 조정, 정리추경 불용예산 감액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경선 위원은 지방소비세가 1100억 원가량 감액 편성된 배경과 부가가치세 조정과의 연관성을 묻고, 세입 감액에 따라 세출 예산은 어떻게 조정했는지와 정리추경에서 불용예산을 감액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질문했다. 또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예산이 1억 원 정도 줄어든 이유도 함께 물었다.

고미경 자치행정국장은 올해 부가가치세 관련 재추계가 3차례 이뤄지며 6조 7000억 원이 감액됐고, 그에 따라 지방소비세도 연동돼 1100억 원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세출은 구조조정과 시군 반납금 독려, 정리추경에서의 불용예산 감액 등을 통해 조정하고 있으며,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는 목포시의 재정 사정과 매칭비 미편성, 개최 포기 통보로 사업비를 감액 편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