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5-11-19

전경선 위원, 사무관리비·지방소비세·고향사랑기부금 부기 문제 질의

이름
전경선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목포 제5선거구 신흥동, 부흥동, 부주동

전경선 위원, 사무관리비 인사위 개최 시점·억울함 해소 방안 및 지방소비세 배분·순세계잉여금 증액·인건비·연금부담금 편성·고향사랑기부금 부기 문제 집중 질의

고미경 자치행정국장, 인사위원회 조속 개최와 억울함 해소 노력 약속…지방소비세 27% 시군 교부·순세계잉여금 반영 사유 설명

2025년 11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사무관리비 관련 인사위원회 개최 시점과 억울함 해소 방안,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 순세계잉여금 증액,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편성의 적정성, 고향사랑기부금 지정기부금 기금운용계획서의 부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경선 위원은 사무관리비 관련 인사위원회 개최 시점과 억울함 해소 방안을 물으며,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과 순세계잉여금 증액,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편성의 적정성, 고향사랑기부금 지정기부금 기금운용계획서의 부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고미경 자치행정국장은 사무관리비 관련 인사위원회가 곧 열릴 예정이라고 답하고,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한 설명은 어렵지만 직원들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소비세는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소비세의 27%를 시군에 교부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최근 4년 평균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본예산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편성에 대해서는 예결위 감액과 목 간 이동 등으로 변동이 있었다고 설명했고,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기금운용계획서 부기 문제는 서식상 혼선이 있지만 예산실과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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