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기회발전특구 지원사업·남해안 홍보사업·혁신도시 발전기금 점검
기회발전특구 지원사업 예산 반영·남해안 홍보사업 증액·혁신도시 발전기금 운용 논란
행사·축제성 예산 평가 기준과 성과확산계정 활용 계획 점검
2025년 11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의 예산 반영 배경과 남해안 발전 공동전략 홍보사업 증액 사유, 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및 성과확산계정 운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서현 위원은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이 순천시의 포기 의사에도 예산안에 반영된 이유를 따져 묻고, 남해안 발전 공동전략 홍보사업의 증액 배경과 사업 방식, 행사·축제성 예산 가운데 평가 등급이 없거나 미흡으로 분류된 사업들의 필요성도 질문했다. 또 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이 어떤 방식으로 적립·집행되는지, 나주시 외 지역을 위한 성과확산계정의 중장기 활용 계획이 있는지도 함께 물었다.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이 국가예산에 포함된 국고보조 성격의 전환사업이어서 도가 임의로 포기할 수는 없으며, 순천시가 포기했더라도 예산에 반영해 두고 부처와 협의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남해안 발전 공동전략 홍보사업은 전남·경남·부산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행사로, 기존 지역 순회 행사에 더해 국회 포럼과 세미나 등 대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증액했다고 밝혔다.
행사·축제성 사업 중 일부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미흡으로 나온 것은 국고보조 매칭사업이거나 직무역량 교육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관련 내역은 따로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했다.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은 나주시 출연을 재원으로 정주여건 개선사업과 성과확산사업에 나뉘며, 현재는 나주시 내 사업만 집행 중이고 나주 외 지역을 위한 성과확산계정은 적립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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