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디딤씨앗사업 대상자 감소·미인출 문제 집중 질의
디딤씨앗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대상자 수가 당초보다 줄어든 배경을 두고 예산 추계 적정성 논란
디딤씨앗통장 미인출 문제와 아동 대상 통장 안내 강화 필요성 제기
2025년 11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디딤씨앗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대상자 감소와 디딤씨앗통장 미인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문옥 위원은 디딤씨앗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대상자가 당초 1만7595명에서 1만3188명으로 줄어든 이유를 물으며, 예산 편성 당시 추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로 사업 규모가 줄어든 것인지 설명을 요구했다. 또 디딤씨앗통장 미인출 문제와 아동들에게 통장 존재와 금액을 알려주는 안내 노력도 함께 당부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디딤씨앗은 만 18세 미만 아동의 저축통장 성격 사업으로, 매년 복지부가 예산을 대략적으로 편성하고 이번에도 복지부와 기재부에서 약 20% 삭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스템으로 실제 대상 인원을 다시 확인한 결과에 맞춰 1만7595명에서 1만3188명으로 인원을 조정해 예산과 인원이 일치하도록 정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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