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감사관실 성인지 예산 책임 공방

2022년 11월 22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감사관실의 성인지 예산 미편성을 두고 전서현 위원이 기존의 적극 발굴 답변 이행 여부를 따져 물은 반면, 김세국 감사관은 예산 편성 권한이 예산담당관실에 있어 감사관실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입장차를 보였다.

전서현 위원은 감사관실이 2020년 성인지 예산 편성 이후 3년간 관련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며, 앞선 결산심사에서 성인지 예산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한 답변이 어떻게 이행됐는지 물었다. 또 감사관실이 자체적으로 성인지 관련 예산을 발굴해 예산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했는지도 확인했다.

김세국 감사관은 성인지 예산은 예산담당관실이 관련 부서를 지정해 배정하는 특수한 예산으로, 감사관실은 해당 대상 부서가 아니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예산담당관실에 요구와 신청은 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감사관실은 성희롱이나 성폭력 관련 사안을 감사·조사하는 방식으로 성인지 기능을 간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서현 위원은 감사관실이 성인지 예산을 적극 발굴하겠다는 기존 답변과 달리 실제 예산 편성이 없었던 점을 문제 삼았다. 반면 김세국 감사관은 성인지 예산 편성 권한이 예산담당관실에 있어 감사관실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양측은 성인지 예산 부재의 책임과 감사관실의 역할 범위를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