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예산·인력 줄어드나…전남도의회 “확대 필요” 현장 “중앙 감축 방침”

2025년 11월 21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서현 위원이 여순사건지원단의 사업 목적과 추진 방식, 국비 감액에 따른 인력 축소 문제를 짚으며 희생자 발굴과 직권조사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이길용 여순사건지원단장이 특별법에 따른 실무 보좌와 조사보고서 작성이 핵심 업무라고 설명하면서도 3차 신고 증가에도 중앙이 조사 인력을 줄이려 해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전서현 위원은 여순사건지원단의 사업 목적과 현재 추진 방식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어 여순사건 사업이 특별법에 따른 지속 사업인데도 국비가 계속 감액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인력 축소가 조사 추진과 직원 사기, 사업 활성화에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주4·3사건처럼 희생자 발굴과 직권조사를 확대해 국비 지원이 줄지 않도록 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길용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여순사건지원단이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는 조직이며, 신고 접수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중앙위원회에 올리는 일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 1·2차 7465건은 올해 말까지 상당 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보지만, 3차 신고 3414건이 추가됐는데도 중앙에서는 시군 실무조사원을 올해 35명에서 내년 21명으로 줄이려 해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 예산은 전문 조사관 확충 등으로 늘고 있으나 실무위원회 조사 인건비는 줄고 있다며, 조사 기간 내 마무리를 추진하는 한편 추가 인건비를 계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전서현 위원은 여순사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사업으로 보고, 희생자 발굴과 직권조사를 위해 국비와 인력을 유지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봤다. 반면 이길용 여순사건지원단장은 같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중앙이 사건 감소를 이유로 실무 조사 인력을 줄이고 있어 현실적 제약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업 지속성과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으나, 예산과 인력 배치 방향을 둘러싸고 현장과 중앙의 판단 사이에 뚜렷한 간극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