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독립운동사 예산 중복 표기 논란에 의료원 지원사업 집행 방식 점검

2025년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전남 독립운동사 편찬 연구용역 예산 중복 표기 여부와 도서·섬 지역 독립유공자 서훈 발굴, 경로당 운영비 지원 기준,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 사업 집행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광일 위원은 전남 독립운동사 편찬 연구용역 예산서에 13억 5000만 원이 중복 표기된 것이 맞는지 따져 묻고, 도서·섬 지역 독립유공자 서훈 발굴이 실제로 얼마나 진행됐는지와 2026년 예산 반영 여부를 확인했다. 또 경로당 운영비가 이용 인원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지, 부식비를 별도 목으로 정해 지원할 필요는 없는지 물었다.

아울러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 사업과 관련해 지역근무수당, 시니어 의사 채용지원금, 장기부채 상환 지원 등이 어떤 대상에 어떻게 집행되는지도 질의했다.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은 전남 독립운동사 편찬 연구용역의 총 예산은 4억 9400만 원이며, 예산서의 13억 5000만 원 표기는 오류라고 설명했다. 또 지역근무수당과 시니어 의사 채용지원금 등은 의료원 관련 예산이라고 밝혔고, 일부 사업은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김승희 사회복지과장은 도서지역 독립유공자 발굴은 1단계와 2단계에서 이미 끝났고, 현재 예산은 독립유공사 편찬 사업비이지 서훈 발굴 사업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발굴된 인원이 많아도 보훈부의 연간 심사 인원이 300명으로 제한돼 있어 서훈 확정이 쉽지 않으며, 3단계에서는 도서지역 발굴을 포함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명화 노인복지과장은 경로당 운영비는 평균적으로 1개소당 450만 원가량 지원되며, 도에서는 시군에 평균 기준으로 내려주고 시군이 규모와 인원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