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기금 이자수입 감액 추궁…전남도 “소액분은 결산 반영”

2025년 11월 26일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 감액과 다른 기금의 반영 시점을 둘러싼 질의응답이 이어진 가운데, 최정훈 위원이 예치금 감소와 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 수입 감소분을 추경에 반영했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윤진호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과 실제 평균금리 하락이 감액의 배경이며 소액 감소분은 연말 결산 때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정훈 위원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기정액 약 157억~158억 원에서 75억 원으로 82억~83억 원가량 감액된 이유를 물었다. 그는 예치금과 금리 변동을 고려하면 다른 기금의 이자 수입 감소분도 정리추경에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예치금과 예탁금의 증감 세부내역 제출도 요구했다.

윤진호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 감소는 지역개발기금 차입 등에 따라 예치금이 줄어든 데다, 편성 당시 예상금리 3.02%와 2025년도 실제 평균금리 2.25%의 차이가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1차 추경 때 500억 원, 정리추경 때 580억 원을 차입했고 전체 기금 예치금도 당초 4800억 원에서 현재 4200억 원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기금의 소액 이자 수입 감소분은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연말 결산 때 예치금 재산정을 거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최정훈 위원은 예치금 감소와 금리 인하로 이자 수입 감소가 이미 예상되는 만큼 관련 감액을 추경에 반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진호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는 큰 금액만 이번 추경에 반영했고 나머지 소액분은 결산 때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자 수입 감소분의 예산 반영 시점을 둘러싼 견해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