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세외수입 미편성 156억 원 급증…인센티브·페널티 재검토

2025년 11월 2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시군 미납에 따른 세외수입 미편성 문제와 조기 반환 인센티브 실효성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경미 위원은 전남도의 세외수입 검토보고서에서 시군 미납에 따른 미편성 세외수입이 156억 원으로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조기 반환 시군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가 6개 시군에 900만 원에 그친 점을 들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고, 인센티브 확대나 페널티 도입 등 다른 조치 방안을 요구했다.

아울러 성인지 지표와 기금 공모사업, 경력이음바우처 자료 제출도 요청했다.

윤진호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는 미반납 금액에 대해 공문 발송, 독려, 시군 연석회의 등을 통해 조속한 반납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시군의 재정 여건과 맞물려 반납이 지연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 조기 반환 시군에 6개 시군, 9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실을 언급하며, 인센티브를 더 주거나 페널티를 연동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관련 부서와 다시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성인지 운영 지표 개선과 기금 사업 확대 방안도 살펴보고, 요청한 자료는 제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