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결산심사서 또 불거진 불용액·이월사업 최소화 과제

2025년 11월 2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남도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 요구 조치 결과를 바탕으로 세출예산 불용액과 이월사업 최소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송형곤 위원은 전남도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 요구 조치 결과를 근거로 세출예산 불용액 최소화와 이월사업 최소화가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다며, 형식적인 답변으로는 개선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남국민안전체험관 건립, 호남권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조성 등 대규모 이월 사례와 시군 매칭 부담으로 인한 감액 사례를 제시하며, 예산 편성 단계에서 연내 집행 가능성과 수요를 더 정밀하게 예측해야 한다고 물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신규 사업을 무조건 반영하는 방식이 아닌, 불용과 이월을 줄일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진호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는 불용과 이월은 행정절차 지연,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재구축 사업의 경우 국자원 화재로 인한 조달 불가 등으로 발생했으며, 당초에는 연내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사업들도 진행 과정에서 절차가 미비해 전액 이월된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시군 매칭이 어려워 감액된 사업도 일부 있었다고 밝히면서, 내부적으로 사업 편성과 예산 집행 가능성을 재검토해 왔고 앞으로도 더 정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