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편성·수정 예산 집행 기준 놓고 공방

2025년 11월 2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편성 예산과 수정·의결 예산의 집행 기준, 의원 증액 사업의 중점관리사업 분류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다.

류기준 위원장은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과 의회가 수정·의결한 예산이 결국 동일한데 집행 과정에서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있는지 물었다. 또 의원 증액 사업을 중점관리사업으로 분류해 부지사 결재까지 받도록 한 경위와, 공문에 시급성 부족이나 추경 취지 불부합 등의 단정적 표현을 쓴 데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아울러 수정한 예산도 실제 집행률이 높아 집행에 큰 문제가 없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예산과 도정은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해야 할 공동의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윤진호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는 편성 예산과 수정·의결 예산은 동일하며 최종 의결된 예산에 따라 사업계획을 집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의원 증액 사업은 세부 집행계획이 충분하지 않아 사업계획을 명확히 보고받고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 부지사 결재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