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기본소득 재정부담·마을사업 중복 논란 점검

2025년 12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본소득 시범사업 재정 부담과 주민자치·마을공동체 등 분산된 마을사업의 정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규현 위원은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7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된 점은 환영하면서도, 국비 40%와 지방비 60% 부담 구조에서 도비 30%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전남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신안을 비롯한 기존 사업과 곡성 추가 선정 지역의 예산 부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는지 확인했다.

이어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마을기업, 으뜸마을 사업 등이 부처별로 분산돼 중복과 비효율이 생기고 있다며 도 차원의 컨트롤타워와 종합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은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40%, 지방비 60% 구조가 유지되며, 지방비는 도비 30%와 군비 30%를 의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에 편성된 예산은 실제 요구 규모보다 부족해 신안과 곡성 사업 모두 추가 확보가 필요하고, 재원 확보 방안은 예산 부서와 협의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진호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는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마을기업, 으뜸마을 등 여러 사업이 부처별로 나뉘어 있으나 현장에서는 중복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역량 강화를 목표로 사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부서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