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예산 경직성·심의권 약화 우려…전환사업 대책 촉구

2025년 12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남도 재정의 경직성과 전환사업 재원 대책, 공모사업과 각종 수당의 재원 구조, 국제농업박람회와 기후위기댐 추진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류기준 위원장은 전라남도 재량 자체사업이 전체 예산의 8.5% 수준에 불과하고, 국비 매칭이 많은 비재량·목적재원이 재정을 경직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소비세 배분 구조 변화로 전환사업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며, 법령 개정 등 대책이 있는지 물었다.

아울러 공모사업과 출생기본수당, 농어민 기본수당 등으로 도비가 계속 고정되면 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약화되고 미래 세대 부담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국제농업박람회와 기후위기댐 추진 방식도 전남의 실익과 책임 있는 설명이 부족하다며 재검토와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윤진호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는 전환사업 재원과 관련해 지방소비세 배분 가중치 조정과 법령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방소멸 관련 규정의 연장 또는 폐지와 함께, 낙후도 등을 반영해 가중치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원회 보고 외에 예결위 보고와 조례 개정 필요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출생기본수당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국가정책화가 필요하고, 일반회계의 경직성을 줄이기 위해 재원 활용 방안을 계속 찾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