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늘봄 예산 감액·농촌 학력격차 해소 대안 질의

2025년 12월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남교육청의 늘봄·책임돌봄 예산과 농촌지역 학력격차 해소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규현 위원은 전남교육청이 추진하는 늘봄과 책임돌봄 관련 예산이 줄어든 이유를 따져 묻고, 농촌지역의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하드웨어 중심이 아닌 거점형 운영체계와 전문 강사, 학부모 동의가 가능한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 안 작은 미술관 사업은 작품 관리와 지역 예술인 연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대안교육 지원 예산이 오히려 축소된 점과 학생교육수당 배제 문제를 문제 삼았다.

아울러 창평초 시설 보수 미이행과 주산분교 부지 활용 지연 등 학교 시설 관리와 폐교 활용의 미흡함도 함께 질의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늘봄 예산 감액과 관련해 초기 하드웨어 투자 이후 단계에 들어섰고, 필요한 재원은 추경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학교 안 작은 미술관 사업에 대해서는 예술품 관리대장을 포함한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예술인과의 접점을 넓히겠다고 했으며, 대안교육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보조금 사업이 줄어든 부분은 인정하면서 추경 반영과 지속 지원을 약속했다.

학생교육수당 문제와 창평초 시설, 주산분교 활용과 관련해서는 관계 부서와 밀도 있게 협의하고 현황을 조사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