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6-01-30

여순사건 전국화 걸림돌은 진상조사 보고서 완성과 국가 지원

이름
정영균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순천 제1선거구 승주읍, 서면,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여순사건 전국화 추진, 진상조사 보고서 완성과 국가 지원 한계가 걸림돌

전국화 사업 추진에 중앙정부 의지와 국비 지원 필요성 제기

2026년 1월 3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여순사건 전국화 추진과 관련한 핵심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영균 위원은 여순사건 전국화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묻고, 여순사건이라는 명칭이 지역적 한계와 국가폭력 사건으로서의 인식상 애매함을 갖는 것 아니냐는 점도 함께 짚었다. 또 전국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중앙정부의 의지와 국비 지원이 충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길용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전국화를 위해서는 먼저 진상조사 보고서가 완성돼 그 내용이 근거로 제시돼야 하지만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예산과 인력 지원이 부족해 현재의 조사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에 관련 특례를 반영하고 추가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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