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율 인상, 재정격차 해소장치도 손봐야

2026년 2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 간 격차 확대 우려와 조정교부금·균형발전계정 등 재정조정장치 보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영균 위원은 정부가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의 45%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세율 확대의 장점과 함께 지방 간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또 도농복합지역이나 광역 차원에서 조정교부금과 균형발전계정 같은 재정 조정장치가 함께 손봐져야 하는지, 관련 부서와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지도 질의했다.

박성열 세정과장은 지방소비세가 도의 세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세율이 확대되면 국세 총량이 줄어 지방교부세 비중이 크게 늘지 않아 결과적으로 큰 이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소비세 교부 시 수도권, 광역시, 도에 적용하는 가중치 조정과 재정조정장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