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소액 체납자 전수 실태조사 방식 질의

2026년 3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전수 실태조사와 맞춤형 징수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서현 위원은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전수 실태조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방문 조사와 전화 상담 등 절차와 맞춤형 징수 지원 방안을 질의했다.

강종철 자치행정국장은 인원 확충을 통해 기존 체납관리 방식에 방문과 상담을 더해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액 체납자는 납부 의지가 없기보다 경제적 사정이 있는 경우가 많다며 SNS 안내와 자발적 납부 유도, 분할 납부 같은 유예 방안을 우선하고,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한 조치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사업은 도비와 시군비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비 지원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