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체납관리단 사업 세입 확충 목적 따져봐

2026년 3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체납관리단 사업의 추진 목적과 소액·고액 체납 관리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미화 위원은 체납관리단 사업이 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세수 확충에 방점이 찍힌 것인지 목적을 따져 물었다. 또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의 비중과 실태조사를 통해 무엇을 정리하고 얼마를 더 거둬들일 것인지, 고액 체납자 관리 방향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강종철 자치행정국장은 이 사업의 1차 목표는 세입 확충이며, 걷히지 않은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체납액이 2056억 원이고 이 가운데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이 95%로 약 330억 원 수준이라고 밝히면서, 실태조사는 소액과 고액 체납을 모두 포함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