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위원, 비용추계 기준·대상자 추가 반영 여부 질의

2026년 3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비용추계 기준과 대상자 추가 반영 여부, 특수임무 대상자의 의미와 보상 문제를 놓고 논의가 진행됐다.

김미경 위원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잡힌 비용추계 금액이 매년 같은 기준으로 확정된 사유와 대상자 35명 외 추가 인원 반영 여부를 물었고, 특수임무의 의미와 대상자들의 보상 여부도 함께 질의했다.

정광선 국장은 비용추계는 2030년까지 월 3만 원 기준으로 반영한 것이며, 인원이 늘어나면 그때그때 예산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특수임무 대상자는 별도 침투 등 임무를 수행한 이들로 현재는 정부가 공로를 인정해 보훈과 보상을 하고 있으며 대상자가 100여 명 정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