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6-03-04

전남도의회, 기초연금·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감액 사유 질의

이름: 박형대
정당: 진보당
지역구: 장흥 제1선거구 장흥읍 (기양리, 예양리, 건산리, 상리, 축내리, 관덕리, 원도리, 행원리, 연산리, 성불리, 사안리, 영전리, 송암리, 충열리, 교촌리, 동동리, 남동리, 향양리, 삼산리, 금산리, 해당리, 우산리), 장동면, 장평면, 유치면, 부산면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기초연금 지원·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감액 사유 질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감소와 예산 과다 계상에 따른 조정 설명

2026년 3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기초연금 지원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감액 사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형대 위원은 예산서 334쪽과 335쪽의 기초연금 지원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감액 사유를 묻고, 대상자 감소 때문인지와 사업 축소 여부를 확인했다.

정광선 국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생활지원사 인원이 줄었고 당초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돼 보건복지부가 현실에 맞게 삭감한 것이라며, 사업 축소는 아니고 필요 시 추후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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