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다산학생수련원 2330억 사업 타당성 조사 쟁점

2026년 3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가칭 전라남도교육청 다산학생수련원 건립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와 지방재정법상 타당성 조사 절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철 위원은 가칭 전라남도교육청 다산학생수련원 건립 사업의 총사업비가 2330억 원 규모로 대형사업에 해당하는지, 지방재정법상 500억 원 이상 신규사업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물었다.

김광식 민주생활교육과장은 2024년 건립계획 수립과 TF 구성에 이어 건립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1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건립계획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월 직접 설명을 진행한 뒤 3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과업실시위원회로부터 공동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약 6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