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지원센터 공모사업 역할분담 문제 지적

2024년 3월 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공모사업의 업무 역할분담과 운영 관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공모사업이 고용노동부 공모와 여성가족국 실무로 나뉘는 데 따른 업무 이중성과 정산 등 역할분담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칸막이와 핑퐁행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대안을 물었다.

오영걸 여성가족국장은 외국인주민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구했다.

주상현 외국인주민과장은 노동자 관련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추진하고 주민 대상 부분은 별도로 나눠 담당하되, 두 업무 모두 외국인주민과 소관인 만큼 유의하며 지도감독을 통해 첫해 운영을 잘 자리 잡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