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공모사업 사전 보고·도민 의견 수렴 부재 절차적 하자 지적

유덕규 국장 절차적 하자 인정·사전 출연 동의안 제출 약속

공모사업 추진 절차 정당성과 의회 예산심의권 보장 쟁점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 1년짜리 여부 질의

해당 사업 계속사업이라는 답변

전남도 상권 활성화 사업 예산 14억4000만원, 6개 시군 한정 여부와 균특사업·지방비 비율 쟁점

서은수 일자리투자유치국장 “공모사업으로 다른 시군도 참여 가능, 지방비 40% 반영한 6대4 비율” 설명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 세입 5억 원 삭감 배경 질의

환경부 공모 국비사업이었지만 계수조정서 반영되지 못한 삭감 사유 설명

전경선 위원, 공모·매칭 사업 산출근거 누락과 민간단체 지원 형평성 집중 질의

조만형 위원장, 시군 공모 추진과 일부 자율 매칭·민간단체 차등 지원 계획 설명

예산서 매칭 비율 누락·시군별 지원 편차와 복지포인트 차등 지급을 둘러싼 형평성 공방

박미정 위원,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공모사업 업무 이중성·역할분담 문제 지적

외국인주민과, 사업 구분 담당과 지도감독 통한 첫해 운영 정착 방침

평생교육진흥원 조례 개정 속 대학 지원사업 전담 체계 질의

대학 관련 사업 부서별 산재, 평생교육진흥원 전담·위탁 추진 아님 설명

최선국 위원장, 공모사업 추진 여부와 현황·분류 기준 질의

안상현 환경산림국장, 도 자체·시군 시행 주체 따라 구분 설명

전남도 균형발전 지표, 21개 시군 공모사업 중 3건만 적용…낙후지역 성장·지역 격차 해소 방안 질의

전남도, 도 공모사업에 균형발전 평가지표 적극 검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