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결손 속 시비 39억 확보 방안 쟁점

2025년 10월 2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정리추경 시비 39억 원 확보 방안과 국비 매칭 의무 이행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석호 위원은 정리추경에서 확보하겠다는 시비 39억 원이 세입 추계 결손 상황에서 어디서 마련될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조 위원은 국비가 이미 자치구에 교부된 상태에서 매칭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보조금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재정 대책이 없다는 뜻이라고 우려했다.

김기숙 교육청년국장은 예산실과 계속 소통하며 세출 절감 가능 부분을 찾고 있고, 예산실에서도 가장 시급한 부분을 우선 확보하겠다고 해 39억 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확보하지 못하면 지역 청년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일반적 관행상 내년도 보조금이 삭감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