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성 '자치경찰 혼선' 지적에 조만형 '제도 보완·협업 확대'

2022년 7월 21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강문성 위원이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의 혼재로 주민들이 지구대·파출소를 국가경찰로만 인식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자치경찰제 정착 시점을 물은 데 대해,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현 제도가 일원화 구조인 만큼 지구대·파출소도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제도 보완과 협업 확대를 통해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문성 위원은 자치경찰제 출범 초기여서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가 여전히 혼재돼 도민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 접하는 지구대·파출소가 국가경찰로 인식되는 현실을 거론하며 자치경찰제가 언제쯤 정착할 수 있을지 물었다.

또 치안안전 업무와 CCTV·보안등 설치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현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 조직 안에서 사무를 국가경찰·수사경찰·자치경찰로 나누는 일원화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구대·파출소 직원들은 국가경찰 공무원이지만 현장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상당 부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 조례 개정으로 지구대·파출소 직원들에게도 후생 지원이 가능해졌고, 자치경찰 사무가 제대로 수행되도록 지휘·감독과 의견 제시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경찰 차원에서 자치경찰 강화와 지구대·파출소 개선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시군별 실무협의체와 지원 조례를 통해 지역치안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은 주민들이 체감하는 치안 현장과 제도상 구분 사이에 괴리가 커 자치경찰제가 혼선을 빚고 있다고 봤다. 반면 조 위원장은 현 제도가 일원화 구조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지구대·파출소도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만큼 제도 보완과 협업 확대를 통해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