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자치경찰 관계 놓고 우려와 반박

2022년 9월 15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강문성 위원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이후 기존 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관계 정리, 자치경찰제와 국가경찰 체계 전반의 혼선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이 자치경찰 권한 강화와 경찰국은 성격이 다른 사안이며 현장 혼선은 없다고 설명했다.

강문성 위원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이후 기존 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물었다. 이어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초기인 만큼 조직 내부 혼선과 지휘체계 혼재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며, 경찰국·자치경찰제·국가경찰 체계 전반에 대한 설명도 요청했다.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 권한 강화는 분권적 시각에서 지방에 더 많은 권한과 조직을 넘기는 방향이며, 경찰국은 인사제청권 행사에 필요한 조직에서 출발한 것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현장 혼선은 없다며 경찰 내부에서도 자치경찰 지원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고, 관련 기본 사항은 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은 경찰국 신설과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이 맞물리며 경찰조직 내 지휘체계와 역할 구분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조 위원장은 경찰국과 자치경찰 강화는 별개 사안이며 실제 현장 혼선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