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주민참여예산 감소·추경 반영 문제 집중 질의

2022년 9월 2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주민참여예산 감소와 추경 반영 축소, 미수납액 징수 체계, 대회 예산 반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현창 위원은 주민참여예산이 2020년보다 2021년에 건수가 줄고 추경에서도 57억이 감소한 이유를 물었으며, 초과수입이 발생하면 추경을 통해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미수납액 중 납세 태만분에 대한 전담 징수체계가 있는지와 적극적인 징수 필요성을 제기하고, 대통령 표창급 대회 예산이 예산실에서 반복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도 함께 따졌다.

문금주 행정부지사는 주민참여예산제는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건수 감소는 도 전체 차원의 사업만 채택하고 특정 시군 사업은 해당 시군에 제안하도록 하는 구조와 시군별 운영의 한계 때문이라고 말했다. 추경 감소에 대해서는 시기가 늦어 연말 불용이나 이월 우려가 있어 본예산으로 활용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미수납액의 납세 태만분은 지속적으로 관리해 징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표창급 대회 예산 반영 문제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지적 취지를 반영해 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