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안전취약노인 확대 필요성 놓고 입장차

2022년 11월 4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서현 위원이 홀로 사는 어르신 대상 범죄안전활동의 안전취약노인 규모가 1074명에 그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생활지원사 교육·홍보 체계와 노인돌봄서비스 연계 방안을 물었고,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순찰 강화와 배회감지기 지원, 지문 사전등록, 실종경보 문자 발송, 생활지원사 교육·홍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인력과 업무영역의 한계 속에서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서현 위원은 어르신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currently 추진 중인 안전대책의 구체적 내용과 생활지원사 대상 교육·홍보 체계를 물었다. 이어 홀로 사는 어르신 대상 범죄안전활동에서 안전취약노인 1074명은 전체 대상 대비 지나치게 적다며 대상자 확대 계획을 질의했다.

아울러 도에서 추진 중인 노인돌봄서비스와 연계한 확대 방안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홀로 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순찰 강화, 배회감지기 지원, 지문 사전등록, 실종경보 문자 발송, 생활지원사 교육·홍보를 통한 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 보호시설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활지원사 관리는 도에서 맡고 있으며 자치경찰은 복지부서와 협업해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안전취약노인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경찰 인력과 업무영역의 한계가 있다며, 효과성을 따져 확대나 인력 보강, 복지영역과의 협업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서현 위원은 안전취약노인 1074명 규모가 전체 홀로 사는 어르신 규모에 비해 너무 적다며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확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경찰 인력 부족과 업무영역 한계를 들어 즉각적인 대폭 확대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상 확대 필요성과 현장 집행 여건 사이가 쟁점으로 부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