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도로인데 경계 넘자 속도 달라져…문제 제기엔 실태 파악 답변

2023년 2월 9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순천·광양 경계 순광로처럼 같은 도로에서 지자체 경계만 넘으면 제한속도가 달라지는 문제를 두고 신민호 위원장이 도민 혼란을 지적한 가운데,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속도제한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관련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신민호 위원장은 순천·광양 경계의 순광로처럼 같은 도로선상에서 지자체 경계만 넘으면 제한속도가 50km에서 60km로 바뀌는 사례를 지적했다. 그는 불과 100m도 안 되는 구간에서 속도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도민 입장에서 혼란을 키우는 만큼, 같은 도로에서는 제한속도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해당 사례를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속도제한은 경찰서 속도제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같은 도로에서 제한속도가 달라지는 문제는 불합리할 수 있다며 관련 사례를 전반적으로 파악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지자체 경계에 따라 같은 도로의 제한속도가 달라지는 것은 도민 혼란을 초래하는 비합리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반면 조 위원장은 결정 권한이 속도제한심의위원회에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문제 소지를 인정하고 실태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