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 교부율 90% 집행에 235억 원 잔액

2023년 6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 교부율과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서현 위원은 교육비특별회계 교부율 목표가 100%였지만 90%에 그쳐 집행잔액 235억 원이 남은 이유를 묻고, 매년 이런 방식이라면 사전에 더 예측할 수 없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박현식 자치행정국장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12월분 수입이 확정되지 않아 우선 11월분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고, 이후 정산과 추경을 통해 1월분과 12월분을 교육청에 넘기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예산을 너무 적게 잡으면 부족분을 예비비 등으로 메워야 해 다소 여유 있게 추계하다 보니 불용액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