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자치경찰 성과평가 실효성·권한 수준 온도차

2023년 7월 13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정철 위원은 자치경찰 정착을 위해 도입한 경찰서장 성과평가의 실효성과 배점 수준, 보여주기식 운영 우려를 따져 물었고,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인사 반영에 따른 현장 호응과 올해 정성평가 확대, 주민 요구의 신속한 반영 필요성을 설명하며 제도 운영의 의미를 강조했다.

정철 위원은 자치경찰 정착을 위해 도입한 경찰서장 성과평가의 실제 효과와 전체 평가에서 차지하는 배점 수준을 물었다. 이어 성과평가가 보여주기식으로 흐를 우려는 없는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아울러 지난해와 비교한 올해 평가방식의 변화와 우수사례, 홍보 필요성, 주민 요구의 신속한 정책 반영 방안도 함께 물었다.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경찰서장 성과평가가 자치경찰사무의 방향에 맞춰 일선을 유도하는 동력 확보 차원에서 의미가 있으며, 비공개 평가 결과가 인사 등에 반영돼 일선 경찰서의 호응도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서장 평가에서 관서평가가 90%, 책임지휘 역량평가가 10%이고 이 10% 가운데 자치경찰위원회 평가 비중이 30%라고 밝혔으며, 배점과 인사 관여 폭은 더 커질 필요가 있지만 현재도 협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올해는 주민 참여 시책, 위원회 추진사업 기여, 기관 협업 노력 등을 중심으로 정성평가 배점을 65점에서 80점으로 높였고, 교통환경 개선사업 건의 697건 중 110건을 즉시 개선한 사례를 들며 우수사례 공유와 주민 의견을 직접 듣는 것에 준하는 채널 확보가 핵심 과제라고 했다.

정철 위원은 경찰서장 성과평가가 자치경찰 정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와 함께 보여주기식 평가로 흐를 가능성, 개선 필요성을 짚었다. 반면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현재 배점과 권한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제도 운영의 의미는 크고 현장 협력도 원활하다고 설명했다.

양측 모두 주민 요구의 신속한 반영이 중요하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평가제도의 실효성과 권한 수준을 둘러싼 문제의식에는 차이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