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22개 시군 자치경찰 사업체계 놓고 인식 차

2023년 11월 7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정철 위원은 22개 시군의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과 실무협의회 구성이 모두 완료됐는지, 또 공동사업과 지역별 사업이 구분돼 있는지를 따져 물었고,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관련 절차는 모두 마쳤으며 위원회가 광역 단위의 방향을 제시하고 시군이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철 위원은 22개 시군의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 여부와 시군·경찰서·교육지원청 간 실무협의회 구성이 모두 완료됐는지 확인했다. 이어 22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할 사업과 지역 특성에 맞춰 추진할 사업이 구분돼 있는지 물었다.

또 실무협의회가 향후 사업 방향 제시와 발굴 역할을 맡는 만큼 관련 대책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22개 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과 실무협의회 구성이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다. 그는 광역 단위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할 사안은 위원회가 계획과 방향을 제시하고, 각 시군은 이에 맞춰 필요한 사업을 지역 여건에 따라 추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상동기 범죄 대응, CCTV, 자율방범대 활성화, 정신질환자 응급체계 구축 등은 전체 계획을 세운 뒤 시군 실무협의회 안건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철 위원은 공통사업과 지역별 사업의 구분이 보다 명확해야 하고, 실무협의회가 체계적으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공통사업을 일률적으로 정해 놓기보다 위원회가 방향을 제시하고 시군이 필요에 따라 추진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업 체계와 방향 제시 방식의 명확성을 둘러싼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