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SPO 증원 공감대에도…즉각 확충 vs 대안 병행

2023년 11월 7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박원종 위원이 전남 학교폭력 전담경찰관(SPO) 증원 논의를 위한 간담회 진행 여부와 정원 대비 인력 공백 문제를 짚으며 선제적 증원 대책을 촉구한 가운데,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합동 워크숍과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했고 약 10명가량 부족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여러 대안을 함께 검토하며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원종 위원은 학교폭력 전담경찰관 증원 논의를 위해 예고했던 간담회가 실제로 진행됐는지 물었다. 이어 전남 지역 SPO 인력이 정원 대비 부족하고 휴직까지 감안하면 약 10명가량 공백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그는 학교폭력 신고 증가와 향후 학교폭력 조사 역할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증원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청과의 협의도 서둘러야 한다고 요청했다.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학교폭력 담당자와 교육청, 학교폭력 전담경찰관 등이 참여한 합동 워크숍과 동·서부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했고,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경찰서와 시군, 교육청과 연계해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남 SPO 정원은 69명이지만 현재 65명이 근무 중이며 육아휴직까지 포함하면 약 10명 부족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수치상 여건은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지만 학교 수 등을 고려하면 증원이 필요하다며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청 파견 인력과의 협업, SPO 수당 논의, 학교폭력 분쟁조정 참여 및 퇴직 경찰관 활용 등 여러 대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원종 위원은 학교폭력 증가와 역할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면 전남 SPO 인력이 이미 부족한 만큼 선제적 증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부족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국 평균과의 비교, 현장 우려, 제도 협의 절차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양측 모두 증원 필요성에는 뜻을 같이했지만, 즉각적인 인력 확충과 대안 병행 사이에서 대응 방식의 차이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