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보훈·복지사업 예산 편성 집중 점검

2023년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보훈 정책 예산과 보훈단체 운영 대책, 남도음식문화 예산 증액 배경, 빈대 방제 대응,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립 기준, 응급안전서비스와 건강관리사업 예산 차이, 탈수급 지원사업과 복지기동대 예산 증감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대현 위원은 보훈 정책 예산이 항목별로 들쭉날쭉하게 늘고 줄어드는 점을 지적하며, 회원 수가 매우 적은 보훈단체 운영 방식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물었다. 이어 남도음식문화 예산 증액 배경과 빈대 방제 대응 필요성을 짚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시·군별 설립 기준을 인구 규모에 따라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질의했다.

또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와 AR·IoT 기반 어르신 건강상태 관리사업의 대당 예산 차이를 따져 물었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사업의 증감 사유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가구 수는 줄었는데 예산은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남도음식문화 예산 증액은 추경에 확보한 재원이 본예산에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빈대 방제와 관련해서는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시군에 대응 중이며, 초기에 제대로 방제하지 않으면 비용과 위험이 커지는 만큼 보건소 직원 대상 교육을 진행하고 전문 방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시는 2개, 군은 1개를 기본 기준으로 정했지만 인구와 지역 여건을 함께 볼 필요가 있어 이미 마련한 기준을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국비 사업 구조와 사업 구성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고,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복권기금 추가 확보와 긴급복지 지원액, 도배·수리비 단가 인상 등을 반영해 예산이 늘었다고 답했다.

곽영호 사회복지과장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사업은 통장사업이 여러 단계로 정리되면서 일부는 일몰되고 일부는 신규로 늘어나는 구조라서 인원과 예산이 함께 증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부 수치는 자료로 정리해 별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