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스마트빌리지·복지수당·장기요양지원센터 점검

2022년 11월 2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스마트빌리지 확산·보급사업, 복지 분야 종사자 특별수당,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장애인 체험홈과 자립 지원 사업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미화 위원은 내년도 스마트빌리지 확산·보급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올해 AI 돌봄기기 보급사업의 만족도·이용실태 조사 필요성을 질의했다. 또 복지 분야 종사자 특별수당이 직종별로 12만 원, 9만 원, 5만 원 등으로 다른 기준과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 예산서상 수당 표기 방식도 통일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내년 신설 예정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역할과 예산 산정 근거, 장애인 체험홈 운영 사업의 내용, 장애인 자립 지원 방식의 다양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유현호 보건복지국장은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으로, 고령 노인을 위한 기기와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시범사업보다 규모가 확대된 30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을 확보했으며, 내년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기기 종류와 프로그램을 세밀하게 검토한 뒤 사업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보급사업의 만족도와 불편사항 조사는 사업 과제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유 국장은 종사자 특별수당에 대해 국비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충분히 지원되지 않는 데 따른 공백을 지역에서 일부 보완하고, 종사자를 격려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용역을 통해 도 자체 기준을 마련해 전문 자격이 있는 경우 12만 원, 그 외 난이도가 있는 경우 9만 원으로 구분했다고 밝혔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5만 원 수당은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의료수가로 운영되는 장기요양 분야 종사자 요구에 따라 별도로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서 표기 방식은 부서별 기존 방식이 달랐다며 앞으로 담당자들을 모아 표준적으로 기입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유 국장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대해 장기요양 종사 인력이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교육, 근무방식 관리 지원, 종사자 간 소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 1억1000만 원은 국비 매칭 구조와 관련된 것으로, 전남사회서비스원 위탁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공간과 운영 방식 등은 추가로 정리해 사업 구상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유 국장은 장애인 체험홈 운영 사업은 신규사업처럼 보이지만 기존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항목에 포함돼 있던 사업을 별도 부기로 분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독립 전 주거 생활을 미리 경험해보는 중간 단계 성격의 사업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자립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화순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기본 전제가 혼자 독립하는 방식이라 참여 희망이 많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