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이후 인구·청년 지원사업 재원 조정 쟁점

2026년 7월 1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현황과 통합 이후 인구·청년 지원사업 조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과 부서별 사용처, 사업별 집행 금액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누적 확보액과 집행률을 질의했다. 심 위원은 광주·전남 통합 이후 출생기본소득, 청년 문화복지카드, 난임부부 지원, 결혼축하금 등 지원사업의 재원 부담과 제도 조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 광주와 전남 간 청년 연령 기준, 청년 일자리·자립 지원사업, 귀농·귀촌 지원, 외국인 안심병원 등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중복 지원과 형평성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위원은 청년센터 운영 체계와 전남청년비전센터 부지 표기, 청년희망기금과 청년특화구역의 통합 이후 확대 필요성도 질의했다.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부서별 사용 사업과 금액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윤 국장은 2026년 확보액은 1648억 원, 2022년부터의 누적액은 7960억 원이며 집행률은 현재 80%라고 설명했다.

출생기본소득은 광주 출생아 포함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고, 당초 3년 시행 뒤 성과 분석과 사회보장제도 재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어 지속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청년 문화복지카드와 광주 청년 지원제도는 연령별 차등 적용, 미취업 청년 지원, 특정 연령 일시 지원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난임부부 지원과 외국인 안심병원은 광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중복 지원은 행복이음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결혼축하금은 일몰을 검토 중이며 청년센터는 광주권·동부권·서부권 등 권역별 거점 운영을 구상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