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복수주소제 선도 추진 기준 질의

민간 산후조리원 공공 전환 필요성 인정·복수주소제 선도 참여 검토

출생기본소득 효과와 주소지 이전에 따른 인구 증가 수치 신뢰성 질의

출산율 상승 요인 단정 어려움과 실제 거주 여부 등 추가 분석 필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과 통합 이후 인구·청년 지원사업 재원 조정 점검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648억 원 확보, 누적 7960억 원·집행률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