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기본소득 효과와 인구 수치 신뢰성 쟁점

2026년 7월 1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출생기본소득의 출산율 상승 효과와 주소지 이전에 따른 인구 증가 수치 신뢰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영미 위원은 출생기본소득이 1분기 출산율 상승에 미친 효과를 입증할 객관적 지표나 분석이 있는지 질의했다. 또 주소지만 전남에 두고 실제로는 광주 등에 거주하는 사례가 인구 증가 수치에 반영될 수 있는지 우려를 제기했다.

서 위원은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필요성과 청년 연령 기준 차이, 외국인 정착을 위한 비자 정책,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와 가능성도 함께 물었다.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은 합계출산율 상승에는 출생기본소득뿐 아니라 혼인 증가, 에코붐 세대의 출산 참여, 국가 차원의 현금성 출산정책 등이 함께 작용했을 수 있어 출생기본소득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윤 국장은 주소지 이전 문제와 관련해 일부 사례가 있다며, 광주로 정책을 확대할 경우 전남에서 광주로 쏠림이 생길 수 있어 재원 부담과 지급 방식 등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전남이 현재 7개소를 운영하고 내년 9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라며, 산후조리원 수요를 고려하면 추가 설치와 분만병원 연계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년 연령 기준은 법과 사업별로 차이가 있지만 통합 이후에는 조례 기준을 통일해야 하며, 45세 기준을 유지하더라도 사업 적용 범위는 지역 청년 비율 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외국인 주민을 정책 수요자로 보고 지역에 맞는 비자 설계를 법무부 등에 건의하고 있으며, 정주 여건 개선도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아직 운영 기간이 짧아 종합 평가를 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상권 변화와 인구 증가 등 지엽적 성과가 보이는 반면 실제 거주 여부와 생활권 차이에 따른 우려도 있어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