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확대·복수주소제 선도 추진 논의

2026년 7월 1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와 복수주소제 선도 추진, 기본사회·기본소득 추진 기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필순 위원은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와 관련해 민간 산후조리원을 공공으로 전환하는 방식과 농촌동·인구소멸위험지역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기준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박 위원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제2주소제·복수주소제의 선도 추진 가능성과 세컨하우스 등 관련 정책을 연계한 원스톱 지원 필요성을 물었다.

이어 기본사회와 기본소득 추진을 위해 현재 조직 역량이 충분한지, 재원 확보와 소득창출형 모델 발굴,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가능성, 관련 용역 추진 상황을 질의했다.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은 신설·리모델링뿐 아니라 민간 산후조리원을 공공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필요하며, 광주에서도 필요하다면 같은 방식이 이점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윤 국장은 복수주소제는 행안부가 2028년 시행을 준비 중이며 전남도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을 더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사회와 관련해서는 재원 문제가 커 섣불리 시작하기보다 제도 기반 마련에 집중해야 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선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 용역은 7월부터 6개월 동안 전남·광주연구원이 함께 2000만 원 규모로 진행 중이며, 농어촌 기본소득의 16개 군 전면 시행은 현재로서는 재원 문제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