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공공예금 이자수익 증가·농협 이익 배분 점검

2022년 11월 3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공공예금 이자 수익 증가 배경과 금고 운영 구조, 농협의 이익 배분 및 사회공헌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형대 위원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공공예금 이자 수익이 27억 원, 38.6% 늘어난 이유를 따져 물으며, 기준금리 인상과 금고 운영 구조가 반영된 결과인지 확인했다. 이어 도내 세입이 농협 등 금고에 집중된 상황에서 예대금리차가 커져 도민 대출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농협의 수익 구조와 사회적 배분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협과 협의해 이익 배분과 사회공헌 확대 방안을 본예산 전까지 마련할 수 있는지 요구했다.

김기홍 자치행정국장은 공공예금 이자 수익 증가는 전라남도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제1금고와 제2금고를 선정한 결과이며, 그 이율에 따른 수입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 수익이 늘어난 점은 인정하면서도, 도는 세수가 늘어나는 이익이 있지만 서민들은 주택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고와 협의해 인재육성장학금, 지역봉사, 저소득층 지원 등 사회공헌사업을 더 강화하고, 도민과 농어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추가 협의를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