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대 '더 적극 재정' 촉구…전남도 '건전재정 속 대응' 입장

2022년 12월 5일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형대 위원은 삼고 현상에 따른 서민경제 악화에 비해 전남도의 2023년도 본예산과 지역개발기금 운용이 소극적이라고 지적한 반면, 황기연 기획조정실장은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서민 지원과 전략적 예산 배분을 반영했다고 설명하며 재정 여력 활용 범위를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박형대 위원은 2023년도 본예산이 건전재정 기조를 내세웠지만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이른바 삼고 현상에 따른 서민 경제 악화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경제위기와 재난 이후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경향을 거론하며, 전남도가 이를 완화할 대표 정책을 무엇으로 마련했는지 물었다.

이어 서민 삶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지방정부도 필요하면 빚을 내서라도 적극적 재정정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남도의 채무 비율이 낮은 편인 만큼 재정 여력이 있다고 보고, 지역개발기금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기연 기획조정실장은 전남도가 국가 기조에 맞춰 건전재정을 유지하되 미래성장동력 산업,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도민행복 시책, 안전 및 SOC 분야에 전략적으로 예산을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민 지원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지원금 인상, 복지기동대 사업 확대, 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 등을 반영했고 복지예산도 지난해보다 늘렸다고 밝혔다.

그는 전남도의 지방채가 일반회계 기준 약 4.9% 수준으로 재정 상태가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역개발기금은 대출 재원이 충분하지만 시군 등의 수요가 크지 않았다며, 앞으로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 개발에 더 부합하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대 위원과 황기연 기획조정실장은 전남도의 재정 건전성 자체가 양호하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했다. 다만 박 위원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 비해 예산과 기금 운용에 긴장감과 적극성이 부족하다고 봤고, 황 실장은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서민 지원과 전략 투자에 대응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양측은 재정 여력의 존재에는 공감했지만 이를 얼마나 확장적으로 활용할지를 두고 입장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