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예금 이자수익 미반영 도마…추경 반영·금고 지정 재점검 요구

2022년 12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익 반영과 내년 금고 지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형대 위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익이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고금리 상황이 재정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리 상승 흐름에도 올해 본예산의 이자수익 계상이 지난해보다 낮은 점을 문제 삼으며, 공공예금·MMDA·정기예금 등 운용 방식과 금고 지정 과정 전반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다음 추경 때는 이자수익을 정확히 반영하고, 내년 금고 지정 시 지역 금융 활용과 농협의 책임 강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홍 자치행정국장은 농협과 회의를 진행했지만 이율 자체를 단기간에 바로잡기는 어렵고 농협중앙회와의 관계도 있어 즉시 실현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공예금 이자수익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다소 적게 잡힌 부분은 인정하며, 산출기초에 따라 예측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이어 추경 때 증액 편성을 통해 반영하겠다고 약속하고, 내년 금고 지정 과정에서도 협상과 검토를 통해 반영 가능한 사항을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