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예산심사서 지방교부세·세수추계 놓고 공방

2022년 12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남도 지방교부세와 도세 세수 추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문수 위원은 전남도의 지방교부세가 예산서상 순증 633억 원으로 보이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제외하면 실제 순증은 130억 원에 불과하다며, 지방재정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각 실국이 더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세 세수 추계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힌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며, 세입을 더 적극적으로 확보해 도민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금주 행정부지사는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관심과 조언에 감사하다고 하면서, 보통교부세는 기준에 따라 교부되지만 특별교부세는 노력으로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통교부세는 지난해 초과 세입 등의 영향으로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었지만 내년에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지방세입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홍 자치행정국장은 세수 전망을 두고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OECD 전망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료, 전라남도 부동산 거래 동향 등을 종합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까지 거쳐 내년도 예산을 추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