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안전대상 조례 폐지 사유와 유지 여부 질의

2026년 7월 1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에서는 다산안전대상 조례 폐지 사유와 제도 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경선 위원은 조례 폐지 사유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 저촉 소지 때문인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포상 조례 제정에 따른 중복 때문인지 명확히 설명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어 다산안전대상이 그대로 유지되는지도 정확히 밝혀 달라고 물었다.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기존 조례의 상금 부상은 선거법 저촉 우려가 있고 포상 조례를 근거로 포상 없이도 제정 취지를 정책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