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 매칭 보조금 공문 지연 우려…신속 처리 요청

2022년 12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도와 시군이 매칭하는 보조금 사업의 공문 발송과 교부 결정 지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명수 위원은 도와 시군이 매칭하는 보조금 사업에서 도청의 공문 발송이 늦어지면 시군이 가내시와 교부 결정을 제때 하지 못해 인건비와 공공요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부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문을 미리 보내고 보조금 교부 신청과 결정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금주 행정부지사는 일부 부서에서는 이미 가내시를 미리 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절차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으며, 정부의 신속집행 방침에도 부합하는 방향으로 시군에 공문을 제때 보내고 보조금 교부 신청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