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특예산 페널티 기준 놓고 김문수·문금주 인식차

2022년 12월 6일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김문수 위원이 균특예산의 지방 이양 과정에서 농·축·어업 예산 축소가 페널티로 잘못 이해될 수 있다며 기준 명확화를 요구한 가운데, 문금주 행정부지사는 미흡 평가에 따른 불이익은 분명하지만 추경 편성은 가능하다고 설명해 페널티 적용 기준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김문수 위원은 균특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과정에서 농·축·어업 예산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예산 규모 축소 자체에 페널티가 부과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오해가 계수조정 과정의 혼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균특예산의 페널티 기준을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문금주 행정부지사는 균특예산은 평가를 통해 우수·보통·미흡 등급을 매기고 미흡할 경우 불이익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추경 편성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예산의 크기나 삭감 여부와 성과평가에 따른 페널티를 구분해야 한다고 본 반면, 문 부지사는 미흡 평가에 따른 불이익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페널티의 적용 기준과 예산 축소 해석을 두고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