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지방세 지출보고서·감면 효과 점검 요구

2022년 12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세 지출보고서와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운영 취지, 비과세·감면의 정책효과 점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지방세 지출보고서와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따져 묻고, 비과세·감면이 사실상 숨은 보조금에 해당하는 만큼 왜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또 기업 구조조정 지원, 외국인 투자유치 등에서 감면액이 크게 늘어난 사례를 들어 단순한 수치 나열에 그치지 말고, 증감 사유와 정책적 효과를 평가해 다음 연도 세입과 경기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작년 대비 20% 이상 증감한 항목의 개별 근거 자료 제출도 요청했다.

김기홍 자치행정국장은 조세지출보고의 목적이 지방세 세입을 도민 실정에 맞게 어떻게 지출했는지 의회에 보고해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효과를 점검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과세·감면은 법과 조례에 근거해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것이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별도로 설명하며 자료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