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 앞두고 전남 교육현장 준비 쟁점

2022년 12월 1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고교학점제의 운영 방식과 전면 시행 대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성일 위원은 고교학점제의 개념과 운영 방식, 192학점 이수 시 졸업 인정 여부, 주당 수업시간과 이수 기준 등을 확인하며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질의했다. 이어 고교학점제의 장점과 단점을 짚으면서, 전남처럼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가르칠 교원 배치가 가능한지, 그리고 관련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충분한 준비가 이뤄질 수 있는지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대학입시 반영 시점과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대비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한 선제적 준비를 당부했다.

백도현 교육국장은 고교학점제를 학생이 진로와 관련된 교과를 선택해 이수하고, 필요한 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방식으로 고등학교 교육이 변화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학생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면서도, 교원 정원 감축과 고교학점제 시행이 병행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인프라와 교원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남의 여건에 맞추려면 온라인학교와 온라인거점 공동교육과정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히고, 준비를 잘하겠다고 답했다.